■ 진행 : 조태현 앵커
■ 출연 :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START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어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. 핵심은 수도권에 주택을, 공공 주도로 공급한다는 부분입니다.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?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. 이 내용 잘 보셨습니까? 학점을 얼마나 주시겠습니까?
[서은숙]
이게 사실은 실행 가능성은, 할 수 있는 정책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. 그런데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변동이 있을 거잖아요. 그런데 정부가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 지속 유지할 수 있는 힘, 이 힘을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. 거기에다가 부동산 시장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.
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까요. 일단은 전반적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호평인 것 같아요. 정부의 공급 기준을 인허가가 아닌 착공으로 하겠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호평을 하는 것 같은데 착공을 얼마나 하겠다는 겁니까?
[서은숙]
착공을 135만 호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. 그래서 공급물량을 확정지었고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연간 27만 호 정도의 물량을 지속적으로 나오는 건데. 27만 호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1기 신도시가 매년 생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장에 주는 시그널 자체는 일단 물량이 명확하게 정해진 목표가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이게 사실 기존 인허가 기준이었을 때 우리가 문제점을 보면 인허가를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체감하는 거는 달랐어요, 수치가. 삽을 뜨는 숫자가 착공 기준으로 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실제 공사 시작을 의미하는 바는 아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실제 삽을 뜨기까지는 굉장히 수많은 변수가 존재를 해서 우리가 유령공급 통계착시현상이 일어나는 비판을 받아왔어요. 그런데 이번 정책은 이 기준을 국민이 실제 공사 현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착공기준으로 일원화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정부가 약속한 공급은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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